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인도 불법 주정차 7월부터

도시와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운전자에게 많은 책임을 요구합니다. 주행을 위한 교통 규칙을 준수하여 안전과 질서를 유지해야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주차 위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차 위반은 도시 생활에서 일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종종 주차 위반 과태료를 받게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신의 차량이 주차 위반을 저질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정차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가 아닌 운전자가 벌금을 부과 받습니다. 이런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자신의 차량이 위반을 저지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를 통해 자신의 차량이 위반을 저지른 경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경찰청 교통민원 24에 접속해야합니다. 대개, 이 웹사이트에서는 자동차 등록 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차량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웹사이트에서는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는 온라인 결제 시스템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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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하기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

•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승용차 기준 일반지역 40,000원/단속특별구역 80,000원/어린이 보호구역 120,000원
• 4톤초과 화물차 기준 일반지역 50,000원/단속특별구역 90,000원/어린이 보호구역 130,000원
• 의견진술기한 내에 자진납부 시 감경 20%가 됩니다.
•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을 시 가산금이 매월  가산되고 아래와 같이 최고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수원특례시 홈페이지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이의신청

•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보고 의견진술과 이의신청을 통해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은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서 제출하면 해당 구청에서 법원 통보처리 됩니다. 

출처:수원특례시 홈페이지

7월부터 불법주정차 차량 주민신고제 개선

7월부터는 인도에 1분이라도 차를 정차하면 신고가 가능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운영됩니다. 5대 구역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 인도가 추가됐다고 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영했었는데 7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되며  신고 횟수 제한도 없앤다고 하니 주의해야 겠습니다. 

시행시기:2023. 7. 1. 

단, 인도(보도) 및 횡단보도 신고요건 적용에 대한 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2023. 7. 1~2023. 7. 31까지 한달 계도기간 운영

6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1. 소화전 5미터 이내 2. 교차로 모퉁이 5미터 3. 버스정류소 10미터 4. 횡단보도 5.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6. 인도(보도)
횡단보도 신고기준 통일	1분에서 30분 단속기준 다르게 적용이 1분으로 일원화 차량 정지선부터 횡단보도의 면적까지로 신고기준 통일
주민신고 횟수 제한 폐지	횟수 제한을 폐지 신고 기준 1분!

*문자 스미싱 주의

불법주정차 위반, 범칙금 확인하기 등 7월부터 불법주정차 차량 신고 개선됨에 따라 문자로 발송되는 링크 누르게 유도하는 스미싱으로부터 주의해야 합니다. 문자링크를 클릭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확인방법은 없으니 꼭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위반 예방하는 방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받지 않으려면, 주정차 규칙을 준수해야합니다. 특히, 금지구역에 주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차장이나 주차 가능한 지역을 찾아서 주차하십시오. 도심 지역에서는 대중 교통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차 위반을 예방하는 또 다른 방법은 주차 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주차 앱을 이용하면, 해당 지역의 주차 가능한 구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주차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확인하세요.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주정차 관련 알면 좋은 정보

주차 및 정지는 차량 이동의 일시적인 중단과 관련된 다양한 조치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두 가지 용어입니다.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두 개념 간에는 뚜렷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 주차 : 주차란 차량을 일정한 위치에 장기간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차량을 무인 상태로 두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지정된 주차 공간이나 주차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주차는 종종 쇼핑, 작업 또는 장시간 동안 특정 장소를 방문하는 것과 같은 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차는 일반적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허용되며 주차 미터, 시간 제한 및 주차 허가와 같은 특정 규칙 또는 규정에 의해 규제됩니다.
• 정차: 정차란 차량의 이동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운전자가 차량에 머물면서 차량을 계속 제어할 수 있도록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정차는 일반적으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거나, 물품을 싣거나 내리거나, 교통 신호나 표지판을 준수하는 등 짧은 시간 동안 정차합니다. 교통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한 도로변, 교차로 또는 지정된 정차 구역을 포함한 다양한 위치에서 정차할 수 있습니다.

주차하면 안되는 곳

• 주차 금지 구역: 이 구역에는 주차가 항상 허용되지 않음을 나타내는 표지판이나 페인트 연석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로는 소화전 구역, 버스 정류장, 하역 구역, 횡단보도 및 교차로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역은 일반적으로 교통 흐름, 안전 또는 비상 접근에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구역에 주차하면 주차 위반 또는 차량 견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접근 가능 공간: 지정된 장애인 접근 가능 주차 공간은 장애인을 위한 적절한 허가증 또는 번호판이 있는 차량을 위해 예약되어 있습니다. 허가 없이 이러한 공간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시설 및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 비상 차선 또는 소방 차선: 이 구역은 비상 차량용으로 특별히 지정되어 있으며 항상 비워두어야 합니다. 비상 차선 또는 소방 차선에 주차하면 비상 시 접근을 방해할 수 있으며 심각한 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보도 또는 횡단보도: 보도 또는 횡단보도에 주차하는 것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고 보행자를 차도에 밀어 넣을 수 있으므로 금지됩니다. 이는 위험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무단 사유 재산: 타인의 진입로와 같은 사유 재산에 소유자의 허가 없이 주차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무단 침입으로 간주됩니다. 다른 사람의 땅에 주차하기 전에 사유 재산권을 존중하고 적절한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추가 인도(보도): 2023. 7. 1. 시행 7월 한달 간 계도기간